KGS GC208(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5.4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에 대한 경과조치

1.5.4.1 ~ 1.5.4.2 <생 략>

1.5.4 ----------------------------------------------------

1.5.4.1 ~ 1.5.4.2 <현행과 같음>

<신 설>

1.5.4.3 서식 2.1.4.1의 개정기준은 상세기준 승인일(2022년 6월 14일)로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은 개정기준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에는 특기사항란에 설치장소(주소)를 기입하여야 하며, 상세기준 승인일(2022년 6월 14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ㅇ 서식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1 일반요구사항

2.1.1 ~ 2.1.2 <생 략>

2.1.3 설치방법

2.1.3.1 ~ 2.1.3.16 <생 략>

2.1.3.17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이하 생략>

2.1.3.17.1 <생 략>

2.1.3.17.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2.1.3.17.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개수

2.1 ------

2.1.1 ~ 2.1.2 <현행과 같음>

2.1.3 ----

2.1.3.1 ~ 2.1.3.16 <현행과 같음>

2.1.3.17 ------------------------------------------------------------------------------------------------------

2.1.3.17.1 <현행과 같음>

2.1.3.17.2 -----------------

2.1.3.17.3 -----------------

<신 설>

2.1.3.17.4 2.1.3.17.2 및 2.1.3.17.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일산화탄소경보기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ㅇ 소방청고시 제2021-13호인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이 2021.2.4.에 제정됨에 따라, 규정을 일치화 하여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

NFSC 206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산화탄소경보기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방법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치방법을 반영한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2.1.4 그 밖의 기준

2.1.4.1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서식 2.1.4.1에 따른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을 설치·시공한 시설에 부착하고, 서식에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2.1.4 --------

2.1.4.1 ------------- 자는 액법 제44조제2항 및 도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완성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자의 안전 점검 또는 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전안전점검)를 받기 전까지 -----------------------------------------

ㅇ 시공표지판 부착시기 명확화

- 시공표지판 미부착 가스보일러가 현장에서의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시공표지판 부착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여 안전공백 최소화 및 시공자 책임의식 강화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시 공 표 지 판
시공자	명 칭 또 는 상 호
	시 공 자 등 록 번 호
	사 무 소 소 재 지
	시 공 관 리 자 성 명	(전화번호)
보일러	제 조 자 명
	모 델 명 및 기 종
	제 조 번 호
연 돌 (별도 시공시)	제 조 자 명
	제 조 년 월
	A/S 연 락 처
시공내역	설 치 기 준 적 합 여 부
	<신 설>
	시 공 년 월 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자
		A/S 전화번호
	특 기 사 항
※ 유의 사항 <이하 생략>

서식 2.1.4.1

------------
- - -	---------
	------------
	---------
	------------	-----
- - -	------
	---------
	------
- - --- ----	------
	제 조 연 월
	-------
- - - -	시 공 연 월 일
	설 치 장 소(주 소)
	설 치 기 준 적 합 여 부
	----------	---
		-------
	------
------- ------

----------

ㅇ 가스보일러 시공자의 실제 시공 여부 확인 및 책임소재 명확화

- 중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시공자가 기존의 시공표지판을 교체·부착하지 않아 사고 현장의 실제 시공자 확인이 어려워 책임소재 혼란 우려 방지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1 ~ 2.2.2 <생 략>

2.2.3 설치방법

2.2.3.1 ~ 2.2.3.3 <생 략>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보아 제외한다.

2.2 -------------

2.2.1 ~ 2.2.2 <현행과 같음>

2.2.3 ----

2.2.3.1 ~ 2.2.3.3 <현행과 같음>

2.2.3.4 --------------------------------

-------------------------------------------------------------------------------------------- 본다.

ㅇ 이중구조 배기통 단열조치 인정 대상 명확화

- 이중구조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여 은폐부 설치 시 단열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한 취지와 다르게,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화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준용

KGS Code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7.4.4 밀폐식

2.7.4.4.1 일반사항

(7) 급ㆍ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천장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배기통을 단열조치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중구조의 배기통은‘단열조치가 된 배기통’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