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5 경과조치

1.5.1 ~ 1.5.12 <생 략>

<신 설>

<신 설>

1.5 ----

1.5.1 ~ 1.5.12  <현행과 같음>

1.5.13 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5.8.2.3 및 3.1.4.4의 개정 기준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적용한다.

1.5.14 배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1.5.13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상세기준 시행일(2020년 00월 00일)부터 1년 내에 3.1.4.4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의 시행일과 동일하도록 경과조치 신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개정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 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결과, 수리학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수리학적 평가 개정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도록 적용례를 둠

2.5.8.1.3 하천 또는 암거내 설치 제한

배관은 하천(하천을 횡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하수구 등 암거 안에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하천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하천이나 수로와 병행하여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1) 배관은 주택·학교·병원·철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유지해야 할 수평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주택·학교·병원·철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은 표 2.5.8.1.3(3)①에 열거한 시설(당해 가스공급시설 부지 안에 설치된 계기실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다)로 하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수평거리는 표 2.5.8.1.3(3)①에 열거한 거리 이상의 거리로 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으로서 적절한 보강을 하였을 때와 KGS FS452 (가스도매사업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2.8.2에 따른 방호벽으로 된 실안에 설치한 배관의 수평거리는 표 2.5.8.1.3(3)①에 열거한 거리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2.5.8.1.3(3)① 시설별 수평거리

호	시설	수평거리(m)
1	철도(화물수송으로만 쓰이는 것은 제외한다)	30
2	도로(공업전용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제외한다)	30
	(이하 생략)

(3-2) 배관의 양측에는 표 2.5.8.1.3(3)②에 따른 상용압력구분에 따른 폭을 유지한다. 다만,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지의 폭을 초과해 공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공지의 폭 이하로 할 수 있다.

표 2.5.8.1.3(3)② 상용압력에 따른 공지의 폭

상용압력	공지의 폭
0.2 ㎫ 미만 0.2 ㎫ 이상 1 ㎫ 미만 1 ㎫ 이상	5 m 9 m 15 m
[비고] 공지의 폭은 배관양쪽의 외면으로부터 계산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정한 폭의 3분의 1로 할 수 있다. 1.「도시계획법」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또는 일반공업지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5.8.1.3 ----------------

-----------------------------------------------------------------------------------------.

(1) ~ (2-5) <현행과 같음>

(3) ---------------------------------------------------------------------------------.

(3-1) ---------------------------------------------------------------------.

(3-1-1) ------------------------------------------------------------------------------------------------------------------------------------------------------------------------------------------------------------------------------------------------------------------------------------------------------------------------.

표 2.5.8.1.3(3)① ----------

-	--	---- ---
1	--------------------------	--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
	(이하 현행과 같음)

(3-2) --------------------------------------------------------------------------------------------------------------------------.

표 2.5.8.1.3(3)② ---------------

----	-----
------ ------------ -----	-- -- ---
[비고] ----------------------------------------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

ㅇ 도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에 따른 공업지역은 차량 유동량과 인구밀도가 낮음 점을 고려하여 수평거리 적용 대상시설에서 제외함.

ㅇ “공업전용지역”은 현행 법령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현행 용어인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으로 수정

ㅇ「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관련 인용 법령 정상화

2.5.8.2.3 배관 하천구역매설

사업소외 배관의 하천구역 매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량에 설치한다. 다만, 교량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 밑을 횡단하여 매설할 수 있다.

(2) 하천이나 수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그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부양이나 선박의 닻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3) (1)의 단서의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을 때 또는 하천 관리청에서 계획하상높이를 정해 놓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 이하 (3)에서 같다)와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으로 하며, 제방 그 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존 또는 계획중인 기초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하상변동·패임·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이에 매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 m 이상은 되도록 한다.

(3-1) 하천구역 : 4 m 이상. 다만,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 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qn: L=220 sqrt {P} BULLET d]

여기서, L :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 사용 압력(㎫)

d : 배관 직경(m)

(3-2) 소하천 및 수로 : 2.5 m 이상

(3-3) 그 밖의 좁은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1.2 m 이상

(4) (3)에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경암으로 이루어져 배관의 매설깊이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배관을 보호조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의 거리는 1.2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1) 배관을 2중관으로 하거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4-2) 하천 바닥면의 경암 상부와 2중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2.5.8.2.3 배관 하천등 매설

-------- 하천구역, 소하천·수로 및 그 밖의 좁은 수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 --------.

(1) 하천등----------------------------------------------------- 하천등 --------------.

(2) 하천구역이나 소하천 또는 수로---------------------------------------------------------------------------------------------.

(3) ----------------------------------------------------------------------------------------------------------------------------------------------------- 하고, ------------------------------------------------------------------------------------------------------- 안전성평가-----------------------------------------------.

(3-1) -----------.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 안전 이격거리 계산식 -----------------------------.

------------

------------------------------------

--------------

------------

(3-2) ----- 수로(용수로ㆍ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 -----

(3-3) --------- 수로 --------

(4) ------- 배관을 매설하는 하천등의 바닥이 (4-1)의 기준에 해당하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4-2)의 ----------------------------------- 암반 ------------------------.

(4-1) 암반은 암반을 구성하는 암석이 KS E 3033(암석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른 압축강도가 50 ㎫ 이상이고, 암반의 연속된 길이가 50 m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이나 소하천 또는 수로의 폭이 50 m 미만인 경우에는 암반의 연속된 길이가 하천구역이나 소하천 또는 수로의 폭 이상으로 한다.

(4-2) 배관을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하천구역이나 소하천 또는 수로 바닥면의 암반 상부와 그 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ㅇ 하천구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만 해당됨으로 「하천법」에 적용받지 않은 소하천, 수로 등을 포함하기 위해 문구 수정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2)아)①㉲에서 사용한 용어와 일치(평가  → 안전성평가)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는 와류유발진동에 의한 파손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됨.

* 가스안전연구원(`17.10~19.4),「하천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ㅇ KGS FS551 용어정의(1.3.18~20)와 부합화 개정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개정내용 반영(`20.00.00 개정)

ㅇ 기준에 적용되는 암반을 규정하기 위해 암석의 압축강도와 암반 길의 정의

※ 참고 : 호주 AS 2885.1(Gas and Liquid petroleum – part 1: Design and Construction) 5.5.3

(...) The minimum length of continuous rock over which a reduction of the depth of cover for rock may be applied shall be 50 m.

Note :

1 This Standard defines ‘rock’ as material with a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greater than 50 ㎫.(...)

3.1.4.4 <신 설>

3.1.4.4 하천등 횡단 매설배관 유지관리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등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등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한다.

3.1.4.4.1 2.5.8.2.3(3)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제시된 유지관리 방법을 따른다.

3.1.4.4.2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의뢰한 외부전문기관은 하천등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 상부 하상의 변동을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조사한다.

(1) 조사 시기

(1-1) 매 1년마다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하상의 변동을 조사한다. 다만, 모든 측정 지점에서 2회 연속 하상높이의 감소가 0.2 m 이하이고 그 기간 내에 주변 하도 정비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하상 변동 조사는 하상의 변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장마가 끝나는 시기 등)에 실시하며, 갈수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조사 방법

(2-1) 하상변동의 조사를 위한 측정지점은 매설배관 직상부의 길이방향으로 최대 5 m 간격으로 측정한다. 다만, 측정 지점의 하상높이가 감소된 경우에는 매설배관 주변에 발생 가능한 세굴을 조사하기 위해 배관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5m 지점을 측정한다.

(2-2) 하상변동의 조사는 측심자 등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음향검사 장비(음향측심기, 해상용 지층탐사기, 측면주사음향탐지기, 매설배관 탐지기) 등을 통해 간접 측정하는 방법 중 수심과 유속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3) 배관이 매설된 지역의 횡단면도를 작성하고 (1)과 (2)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배관의 매설깊이 변화를 관리한다.

3.1.4.4.3 3.1.4.3.2에 따른 하상변동 조사 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2.5.8.2.5(2)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 m 이상으로 유지한다.

(1)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3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가 수행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는 수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배관에 대한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한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에 따라 수립된 세부 실행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도시가스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한다

(5) 그 밖에 세부 실행계획의 검토 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개정내용 반영(`20.8.25 공포)

ㅇ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

- 하천횡단 매설 유지관리 시 하천의 환경 변화에 따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고, 수리학적 평가를 통해 안전성 확보

- 하상변동 조사 시기·방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하상설치배관 관련 정밀안전진단 방법, 연구결과*, 도시가스사업자 의견 및 해외 기준** 등 반영

* 가스안전연구원(`17.10~19.4),「하천매설 도시가스배관 심도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 참고 : 영국 IGEM TD/1(Steel Pipeline for High Pressure Gas Transmission) : A8.2(UNDERWATER PIPELINE INSPECTION TECHNIQUES)

4.2.2.9.5 기 설치된 가스배관의 기밀시험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 (2) <생 략>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1) ~ (3-2) <생 략>

(3-3) 배관의 노선상을 약 50 m 간격으로 깊이 약 50 ㎝ 이상으로 보링하고 수소염이온화식 가스검지기 등을 이용하여 가스의 누출 여부를 확인한 경우 다만, 배관이 매설된 동일 도로상에 50 m 간격의 누출검지용 보링을 대체 할 수 있는 하수 또는 우수 맨홀이 수평거리 25 m 이내에 있어 가스누출검지가 가능한 경우 보링을 생략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 시공감리 후 자율적인 검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누출검사를 실시한다.

(4-1) 배관의 노선상을 약 50 m 간격으로 깊이 약 50 ㎝ 이상의 보링을 하고 관을 이용하여 흡입한 후, 가스검지기 등으로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다만, 보도블록,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등 도로구조상 보링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주변의 맨홀 등을 이용하여 누출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4.2.2.9.5 ----------------------------------.

(1) ~ (2) <현행과 같음>

(3) ------------------------------------------.

(3-1) ~ (3-2) <현행과 같음>

(3-3) -------- 지면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건설기준「KDS 44 50 00 (도로 포장 설계)」에 따른 다음의 깊이(그 깊이가 0.3 m 미만의 경우 0.3 m) 이상 -----------------------------------------------------------------------------------------------.

(3-3-1) 아스팔트로 포장된 경우 : 기층

(3-3-2)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 : 보조기층

(4) -------------------------------------------------------.

(4-1) -------- 지면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및 건설기준「KDS 44 50 00 (도로 포장 설계)」에 따른 다음의 깊이(그 깊이가 0.3 m 미만의 경우 0.3 m) 이상 -------------------------------------------------------------------.

(4-1-1) 아스팔트로 포장된 경우 : 기층

(4-1-2)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 : 보조기층

◦ 보링시 50cm 이하 매설된 가스배관과 지하 타시설물(통신선, 전력선 등)을 손상시킬 수 있어 보링 깊이를 가스누출시 확인이 가능한 최소깊이*로 합리화

* KDS 44 50 00 (도로 포장 설계)」에 따라

❶ 아스팔트로 포장된 경우 : 기층 이상

❷ 콘크리트로 포장된 경우 : 보조기층 이상

◦ (일본)가스공작물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에 대한 해석례

구 분	기 준
보링 깊이	깊이 약 50㎝로 볼링 다만, 포장이 되어있는 경우는 표층 (기층을 포함)을 관통 노반에 이르는 깊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