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GC209 (상업ㆍ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1.5 경과조치

1.5.1 ~ 1.5.2 <생 략>

1.5.3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20.3.18>

<항목번호 신설> 2.1.4.1의 개정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표지판은 2.1.4.1의 개정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2.1.4.1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5 ----

1.5.1 ~ 1.5.2  <현행과 같음>

1.5.3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에 대한 경과조치

1.5.3.1 -------------------------------- ---------------------------------------------------

1.5.3.2 2.1.4.1 및 2.1.4.2의 개정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는 2.1.4.1 및 2.1.4.2의 개정기준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2.1.4.1 및 2.1.4.2의 기준에 의한 시공표지판 및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5.4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1.5.4.1 액화석유가스용 보일러는 액법 시행규칙 시행일(20.8.5)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1.5.4.2  도시가스용 보일러는 도법 시행규칙 시행일(20.8.25)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설치(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2.1.3.16의 개정 기준을 적용한다.

1.5.4.3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2.1.3.16의 개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설치된 가스보일러는 2021년 8월 4일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의 시행일과 동일하도록 경과조치 신설

2.1.3 설치방법

2.1.3.1 ~ 2.1.3.15 <생 략>

<신 설>

2.1.3 ----

2.1.3.1 ~ 2.1.3.15 <현행과 같음>

2.1.3.16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보일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에 해당하는 경우

2.1.3.16.1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설치한다.

2.1.3.16.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 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2-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 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수신부”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2-1)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 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2-2-2)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한다. 다만, 수신부를 안전관리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인 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1.3.16.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개수

(1) 단독형 경보기

(1-1)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1-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단독형 경보기의 설치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그림 2.1.3.16.3(1-2-1)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된 예

(1-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한다.

(1-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2-1)에 따라 설치한다.

그림 2.1.3.16.3(1-2-2-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된 예

(1-2-2-2) 그림 2.1.3.16.3(1-2-2-2)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단독형 경보기 설치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한다.

그림 2.1.3.16.3(1-2-2-2)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된 예

(2) 분리형 경보기

(2-1) 탐지부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 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탐지부의 설치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 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탐지부를 설치한다.

(2-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2-1)에 따라 설치한다.

(2-2-2-2) 그림 2.1.3.16.3(1-2-2-2)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탐지부 설치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한다.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

ㅇ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정(안)

제3조(정의)

5 “분리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6. “단독형”이란 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

②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4.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할 것

③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는 천정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설치장소)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다.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환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 곳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설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ㅇ 일본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불완전연소를 감지하려는 연소기와 가장 먼 버너의 중심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의 위치로, 또한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의 위치에 설치

ㅇ KGS Code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8.2.2.4(2)의 연소기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 설치개수 산정 기준 준용

2.1.4.2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후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면 서식 2.1.4.2의 예와 같이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지질: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1.4.3 <생 략>

서식 2.1.4.1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시 공 표 지 판
시공자	명 칭 또 는 상 호
	시 공 자 등 록 번 호
	사 무 소 소 재 지
	시 공 관 리 자 성 명	(전화번호)
보일러	제 조 자 명
	모 델 명 및 기 종
	제 조 번 호
연 돌 (별도 시공시)	제 조 자 명
	제 조 년 월
	A/S 연 락 처
시공내역	설 치 기 준 적 합 여 부
	시 공 년 월 일
	<신 설>	<신 설>
		<신 설>
	특 기 사 항

서식 2.1.4.2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의 예

제 호 가스보일러 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사용자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전 화)
	④ 건축물소재지
시공자	⑤ 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⑦ 대 표 자		⑧ 생년월일
	⑨ 사무소소재지	(전 화)
건축물	⑩ 분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
	⑪ 규 모	건축면적( ), 난방면적( ), ( 평형) ( 세대) ( 층수)
(온 수 기) 보 일 러	⑫ 제 조 자 명		⑬ 제조번호
	⑭ 모 델 명		⑮ 급·배기방식
	사용가스종류		난방출력/ 가스소비량
시공내역	연통재료		연 통		높이: m, 직경 : m
	보 일 러 설 치 장 소		전용보일러실, 기타( )
	시공년월일	년 월 일
시 공 · 확 인 사 항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공동배기구, 연통의 막힘 여부			□ 없음 □ 있음
	가스누출여부			□ 없음 □ 있음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 정상 □ 비정상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 적합 □ 부적합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 실시 □ 미실시
	연돌 기밀 확인 여부			□ 적합 □ 부적합
	그 밖의 특이사항			<신 설>
	㉚ <신 설>
KGS GC209 2.1.4.2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상기 시공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만약 가스보일러 및 관련기기 사용 중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피해발생시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5조제5항 또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공자가 휴업·폐업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증권 만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사고 또는 천재지변과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보험회사 사장 또는 단체보험가입기관 ○○기관(협회)장 (인)

2.1.4.2 ------------------------------------------------------------------------------------------------------------------------------------------------------------------------------------------------------------------------------------------------------.

2.1.4.3 <현행과 같음>

서식 2.1.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산화탄소 경보기	제조자
		A/S 전화번호
	--------

서식 2.1.4.2 --------------------

- - - - - - - - - - - - - - - - - -
- - -	① - -		③ - - - -
	② - -	(- -)
	④ - - - - - -
- - -	⑤ - - - - - -		⑥ - - - - - - -
	⑦ - - -		⑧ - - - -
	⑨ - - - - - -	(- -)
- - -	⑩ - -	----, ----(---, --, ---), -- ( )
	⑪ - -	---- ( ), ----( ), ( - -) ( --) ( --)
( - - - ) - - -	⑫ - - - -		⑬ - - - -
	⑭ - - -		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산화탄소 경보기 적정 설치 여부			⑴ 설치 여부	□ 적합 □ 부적합
				⑵ 제공주체	□ 보일러 제조사 제공 □ 사용자 별도 구매 □ 기설치
	㉚ 그 밖의 특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해 발생 시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 확인서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시공·확인사항 항목 신설

4.2 검사방법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1) ~ (13-5) <생 략>

<신 설>

(14) (1) ~ (13)에 따른 세부적인 확인방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

4.2.2 -----------

(1) ~ (13-5) <현행과 같음>

(14)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제품 검사 합격표시 여부, 설치 방법, 설치개수 및 전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15) ----- (14) -----------------------------------------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신설에 따른 검사방법 기준 신설 및 그에 따른 기존 항목 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