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조문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신설>

1.5.18 가스계량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1.5.18.1 2.1.1.3 및 2.1.1.4의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적용한다.

1.5.18.2 2014년 2월 7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2.1.1.3 및 2.1.1.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ㅇ 경과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1)라)ㆍ마)ㆍ제2호가목2)가), 별표 4 제14호, 별표 7 제4호차목ㆍ하목, 별표 14 제11호, 별표 15 제1호가목1)나)②ㆍ③ 및 별표 20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스계량기와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별표 15 제1호가목1)나)②ㆍ③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신설>

<신설>

2.1.1.3 가스계량기는 가스계량기의 검침·교체·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2.1.1.4 가스계량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별표 15 제1호가목1)나)>

나)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는 화기(해당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 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② 설치장소: 가스계량기의 검침ㆍ교체ㆍ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ㆍ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 그 밖에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ㅇ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