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U332(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8.1 제1종 보호시설

(1)학교·유치원·어린이집·놀이방·어린이놀이터·경로당·청소년수련시설·학원·병원(의원을 포함한다)·도서관·시장·공중목욕탕·호텔·여관·극장·교회 및 공회당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 000 ㎡ 이상인 것

(3) 예식장·장례식장 및 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4) 아동·노인·모자(母子)·장애인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수용능력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5) <생 략>

1.3.8.1 --------------------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1)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2) 「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1-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8)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1-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1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5) <현행과 같음>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1.3.8.2 제2종 보호시설

(1) 주택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 이상 1 000 ㎡ 미만인 것

1.3.8.2 ------------------------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2)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ㅇ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반영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

용기보관실의 외면과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유지하여야 할 거리는 표 2.1.2에서 정한 거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표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

저 장 능 력	제1종 보호시설	제2종 보호시설
10톤 이하	17 m	12 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 m	14 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 m	16 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 m	18 m
40톤 초과	30 m	20 m
[비 고] 동일사업소에 두개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1.2 보호시설과의 거리(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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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사업소경계와의 거리(내용 없음)

2.1.3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용기보관실의 외면과 실외저장소의 경계로부터 사업소경계(다만, 사업소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까지 표 2.1.3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

표 2.1.3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저장능력	사업소경계와의 거리
10톤 이하	17m
10톤 초과 20톤 이하	21m
20톤 초과 30톤 이하	24m
30톤 초과 40톤 이하	27m
40톤 초과	30m
비고 1. 이 표의 저장능력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W = 0.9dV W : 저장탱크의 저장능력(단위: ㎏) d : 상용온도에 있어서의 액화석유가스 비중(단위: ㎏/L) V : 저장탱크의 내용적(단위: L) 2. 동일한 사업소에 두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비별로 각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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