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AC416(액화천연가스자동차용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

1.3.1.1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에 따라 용기가 이 기준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용기로서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용기의 제조 및 검사방법을 그 용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1.2 용기가 표 1.3.1.2에 따른 인정기준에 따라 당해 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1.3.1.1 에 따른 안전관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 보아 검사특례 신청·심사 없이 그 인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표 1.3.1.2 외국용기의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

인정규격	공인검사기관
DOT	DOT인증기관
고압가스보안법, JGA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가스기기검사협회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규격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사기관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규칙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란 다음 기준을 말한다.

(1) 미국의 DOT(다만, 설계단계검사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2) 일본의 고압가스보안법, JGA

<신설>

1.3 다른 기준의 인정

1.3.1 신기술 제품 검사기준(내용 없음)

<삭제>

<삭제>

1.3.2 외국 제품 제조등록기준

1.3.2.1 규칙 ----------------------------------------------------------------------------------------------------------

(1) ------------------------------------------------------------------------------------------

(2) -----------------------------------------

1.3.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조의2제2항 제2호에 따라 1.3.2.1에 따른 기준으로 제조하고 해당 공인검사기관(DOT는 DOT 인증기관, 고압가스보안법, JGA는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가스기기검사협회)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ㅇ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 11.25)됨에 따라 규정 삭제함.

ㅇ 외국 수입용기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함.

- 현재는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 시 동 사항을 명시·안내하고 있음.

1.4 용어정의

<내용 생략>

1.4 용어정의(내용 없음)

<내용 삭제>

ㅇ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 11.25)됨에 따라 규정 삭제

3. 제조기술기준

<신 설>

3.1~3.6 (생 략)

3. 제조기술기준

제조기술기준은「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1~3.6 (삭제)

ㅇ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 11.25)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관련 고시 인용

※ 제조기술기준을 자동차관리법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4. 검사기준

<내용 생략>

4. 검사기준(내용 없음)

<내용 삭제>

ㅇ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 11.25)됨에 따라 규정 삭제

부록 A 용기 제조업소의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

<내용 생략>

<삭제>

ㅇ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11. 11.25)됨에 따라 규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