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S451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 ․ 기술 ․ 검사 ․ 정밀안전 진단 기준) 개정안 조문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18 <신설>

1.3.19 <신설>

1.3.20 <신설>

1.3.21 <신설>

1.3.22 <신설>

1.3.23<신설>

1.3.24<신설>

1.3.18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1.3.19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기준상 하천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

1.3.20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1)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2)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 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3)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 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하천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1.3.2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1.3.22  “수로”란 하천 또는 소하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개천, 용수로(用水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의 통로를 말한다.

1.3.23 “그 밖의 좁은 수로”란 1.3.15부터 1.3.17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말한다.

1.3.24 “계획하상높이”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 관리를 위해 정해 놓은(계획해 놓은) 하상(하천의 바닥) 높이를 말한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 배관 코드(KGS FS551)와 동일 적용

- 상세기준 승인(‘10.11.03)

ㅇ 분과위원회 의견 반영

- ‘하천법’의 정의에 의한 하천으로 정리

2.5.8.2.1 배관 지하매설

(1) (내용생략)

(2) 매설깊이 미달배관 방호조치

따른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한다.

(3-1) 방호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로 한다.

(6) 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

(6-1) (내용생략)

(6-2)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 하부에는 모래[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른 염분농도가 0.04 % 이하일 것] 또는 19 ㎜ 이상(순환골재의 경우에는 13 ㎜ 초과)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음 어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한다.

(6-2-1)~(6-2-3) (생략)

<신설>

(6-3)~(6-6)(내용생략)

<신설>

2.5.8.2.1 --------------------------

(1) (현행과 같음)

(2) --------------------------

-----------------------------------------------------------------------------------------------

(2-1) 직경 9 ㎜이상의 철근을 가로×세로 400 ㎜ 이상으로 결속하고 두께 120 ㎜이상의 구조로 한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

(6) ---------------------------------

(6-1) (현행과 같음)

(6-2) -------------------------------------------------------------------------------------------------------------------------------------------------------------------------------------------------------------------------------------------------------------------------------------------------------------다음 어느 하나의 재료(이하 “기초재료”라

한다)를 10 ㎝ 이상 포설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기초재료를 포설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 하부에 두께가 10 ㎝ 이상인 모래주머니를 2~3 m 간격으로 설치하되, PE관의 융착부 밑에는 반드시 모래주머니를 설치한다.

(6-2-1)~(6-2-3) (현행과 같음)

(6-2-4)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슬래그 및 폐주물사

(6-2-4-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아닌 것

(6-2-4-2) 배관이 금속관인 경우 되메움재의 수소이온농도가 5~8의 중성상태이며 되메움재에 포함된 기름성분이 5 % 이하인 것

(6-2-4-3) 배관이 폴리에틸렌배관인 경우 되메움재에 포함된 기름성분이 5 % 이하인 것

(6-3)~(6-6) (현행과 같음)

(6-7) (6-2) 및 (6-3)에서 포설 두께는 다짐한 후에 측정한 두께를 말한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 배관 코드(KGS FS551)와 동일 적용

- 상세기준 승인(‘10.11.03)

2.7.2.4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개수

2.7.2.3에 따라 배관에는 1개 이상의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한다.

<신설>

<신설>

<신설>

2.7.2.4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설치개수

(1) 2.7.2.3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1)  배관이 건축물 안(지붕이 있고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 벽으로 싸여 있는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 m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1-2) 배관이 건축물 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주위 20 m에 대하여 한 개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

(1-3) (1-1) 및 (1-2)에서 설비군을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3-1) 그림 2.7.2.4①과 같이 각각의 설비마다 개별 설비군으로 형성하는 방법

설비군 바닥면 둘레 = 2A+2B

그림 2.7.2.4① 개별설비마다 형성하는 방법

(1-3-2) 그림 2.7.2.4②과 같이 여러 개의 설비를 하나의 설비군으로 형성하는 방법

설비군 바닥면 둘레 = 실선부분 길이

그림 2.7.2.4② 여러 개의 설비를 한 개의 군으로 형성

ㅇ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코드(KGS FP551)와 동일 적용

- 상세기준 승인(‘10.11.03)

4.2.2.1.2 다짐, 기초 및 침상재료를 확인한다.

4.2.2.1.2 다짐, 기초 및 침상재료를 확인하되, 인공토양, 슬래그 및 폐주물사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1) 2.5.8.2.1(6-2-3)에 따라 GW, GP, SW, SP의 판정을 받은 인공토양의 확인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1) 생산자별 최초 1회는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징구한다.

(1-2)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징구한 이후부터는 시공현장별 인공토양에 대하여 생산자의 자체시험성적서(시험결과, 사용장소, 인도자 및 출하량 등이 기재된 것)를 징구하여 GW, GP, SW, SP의 판정 여부를 확인한다.

(2) 2.5.8.2.1(6-2-4)에 따른 슬래그 및 폐주물사의 적합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2-1)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확인한다.

(2-2) 현장에서 시험장비 운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측정ㆍ확인한다.

ㅇ 일반도시가스사업 배관 코드(KGS FS551)와 동일 적용

- 상세기준 승인(‘10.11.03)

4.2.2.7 가스차단장치

4.2.2.7.1~4.2.2.7.4(내용생략)

<신설>

<신설>

4.2.2.7 가스차단장치

4.2.2.4.1~4.2.2.7.4(현행과 같음)

4.2.2.7.5 특정설비의 검사(재검사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2.8.6의 긴급차단장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2.7.6  4.2.2.7.5 단서의 긴급차단장치가 볼밸브 및 글로우 밸브인 경우에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품 여부를 확인한다.

ㅇ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긴급차단장치 검사품 대상여부 확인방법을 추가

- 도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가목6)

4.2.2.9.4 신규로 설치되는 본관, 공급관의 기밀시험은 4.2.2.9.3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매몰배관의 경우에는 (1)의 방법을 제외한다.

(1)~(4) <내용생략>

<신설>

4.2.2.9.4 신규로 설치되는 본관, 공급관의 기밀시험은 4.2.2.9.3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매몰배관의 경우에는 (1)의 방법을 제외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하천․해저 및 그 밖의 장거리 구간으로서 배관의 내용적이 300㎥ 이상 되는 경우의 기밀시험압력 유지시간은 표 4.2.2.9.4(5)와 같이 한다.

표 4.2.2.9.4(5) 장거리 구간의 기밀유지시간

배관 내용적	5,000㎥ 미만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25,000㎥ 미만	25,000㎥ 이상
기밀유지 시간	48시간 (2일)	96시간 (4일)	120시간 (5일)	144시간 (6일)

ㅇ 일반도시가스사업 배관 코드(KGS FS551)와 동일 적용

- 상세기준 승인(‘1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