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U433 2009(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3.7 "불연재료"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1.3.7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불연재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유사한 가스법령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통일을 기하기 위함

※  가스관련 법령간(고법과 액법)의 용어의 정의가 달라 사업자, 사용자 및 시공자의 불편 초래

※ 건축법 시행령을 인용할 경우 불연재료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업자, 사용자 및 시공자의 재료 선택에 있어 그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음.

1.3.9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3) (내용 생략)

(4)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철도역사

(5) ∼ (11) (내용 생략)

1.3.9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ㆍ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철도역사

(5) ∼ (11) (현행과 같음)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05. 1. 1일 폐지되었으므로 인용법령명 수정

1.5.6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1.5.6.1∼1.5.6.8 (생 략)

< 신 설 >

1.5.6 보일러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1.5.6.1∼1.5.6.8 (현행과 같음)

1.5.6.9 2.7.2.3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된 배기통은 2.7.2.3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에 불연성인 것으로 한다.

ㅇ 2.7.2.3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신설

< 신 설 >

1.5.7 찜질방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1.5.7.1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찜질방시설은 2.4.4.1.2, 2.5.7.4.7, 2.5.9.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5.7.2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찜질방시설로서 2.7.3.1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열로마다 4개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검지부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가스공급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정전시에도 그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74호(2000.7.31)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에 설치된 시설은 개정 고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하고, 현행 기준과 다른 경과조치를 규정한 2.7.3.1의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

< 신 설 >

1.8.3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 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1.6, 2.4, 2.5.3, 2.5.4, 2.5.9에도 불구하고 내압 및 기밀시험, 용접부 비파괴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서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특정제조자의 편의를 위해 비파괴 시험 등의 기준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고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3.2.1.1 저장탱크, 그 받침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ㆍ압축기 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 및 탱크로리의 이입ㆍ충전장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외면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냉각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설비실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경우에는 냉각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3.2.1.1 저장탱크, 그 받침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ㆍ압축기 등이 설치된 가스설비실 및 탱크로리의 이입ㆍ충전장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외면으로부터 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냉각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설비실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경우 그 가스설비실에는 냉각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ㅇ 대상을 “가스설비실”만으로 명확하게 함

2.5.7.5 배관 지하매설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4)라)에 따라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사용하며, 그 배관의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다.

2.5.7.5.1 (내용 생략)

(1) 배관은 지면으로부터 최소한 1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공로의 지하의 경우에는 그 위를 통과하는 차량의 교통량 및 배관의 관경 등을 고려하여 더 깊은 곳에 매설한다.

(2) 차량의 교통량이 특히 많은 공로의 횡단부 지하의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2 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3) (1) 또는 (2)에서 정한 깊이에 매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바프레이트, 케이싱 등을 사용 또는 배관의 두께를 증가시키는 조치를 한다.

(4), (5) (내용 생략)

2.5.7.5 배관 지하매설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5)에 따라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을 사용하며, 그 배관의 위해(危害)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7.5.1 (현행과 같음)

(1) ∼ (5) < 삭 제 >

ㅇ 문구 수정

ㅇ (1)∼(3)까지는 2.5.7.5.2와 중복 상충되어 삭제하고, (4)는 2.5.7.5.2(5)로, (5)는 2.5.7.5.5로 각각 이기함.

2.5.7.5.2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매설 깊이를 유지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부지 안에서는 0.6 m 이상

(2)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1.2 m 이상

(3), (4) (내용 생략)

< 신 설 >

2.5.7.5.2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매설 깊이를 유지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부지 안에서는 0.6 m 이상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는 1.2 m 이상

(3), (4) (현행과 같음)

(5) 철도의 횡단부 지하의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1.2 m 이상인 깊이에 매설하고 강재의 케이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ㅇ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라도 사용시설 부지 안에서는 0.6m 이상만 유지하면 되므로 문구를 명확히 함

ㅇ 2.5.7.5.1(4)에서 이기

< 신 설 >

2.5.7.5.5 (내용 생략)

2.5.7.5.5 배관을 설치할 경우 되메움 재료 및 다짐 공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되메움 재료

(1-1) 기초재료(Foundation)

(1-1-1) 배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부에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때에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1-1-2) 기초재료는 모래〔(가스배관이 금속관인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따른 염분농도가 0.04% 이하일 것)〕 또는 19 ㎜ 이상의 큰 입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다만, 유기질토(이탄등)·실트·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1-2) 침상재료(Bedding)

(1-2-1)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수직방향 및 횡방향에서 지지하고 하중을 기초 아래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배관하단에서 배관 상단 30 ㎝까지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1-2-2) 침상재료는 (1-1-2)에 따른다.

(1-3) 되메움(Backfill)

(1-3-1) 배관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켜주고 도로의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상재료상단에서 도로노면까지 포설하는 재료를 말한다.

(1-3-2) 되메움재는 암편이나 굵은 돌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양질의 흙을 사용한다. 다만, 유기질토(이탄등)·실트·점토질 등 연약한 흙은 제외한다.

그림 2.5.7.5.5(1) 배관의 매설방법

(2) 다짐 공정 및 방법

(2-1) 기초재료와 침상재료를 포설한 후 다짐작업을 실시하고, 그 이후 되메움공정에서는 배관상단으로부터 30 ㎝마다 다짐을 실시한다. 다만,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의 노반층의 다짐은 「도로법」에 따라 실시하고, 흙의 함수량이 다짐에 부적당할 경우에는 다짐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2-2) 다짐작업은 콤팩터, 래머 등 현장상황에 맞는 다짐기계를 사용하고, 불균등한 다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전면에 걸쳐 균등하게 실시한다. 다만, 폭 4 m 이하의 도로 등은 인력으로 다짐할 수 있다.

2.5.7.5.6 (현행과 같음)

ㅇ 2.5.7.5.1(5)에서 이기

ㅇ 항목코드번호 수정

2.7 연소기 기준

2.7.1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내용 생략)

2.7.1.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개방식은 제외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00 000 ㎉/h(837 MJ)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및 (1)부터 (3)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가스보일러는 제외한다.

(1) ∼ (3) (내용 생략)

2.7.1.2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이하 “가스보일러”라 한다)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

2.7.1.2.1 바닥설치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가스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7.1.2.2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7.1.2.3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용 생략)

(2)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내용 생략)

2.7.1.2.4, 2.7.1.2.5 (내용 생략)

2.7.1.2.6 가스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2.7.1.2.7 가스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2.7.1.2.8 (내용 생략)

2.7.1.2.9 가스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그림 2.7.1.2.9의 시공 표지판을 부착한다.

시 공 표 지 판
시 공 자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시공관리자성명	(전화번호)
보 일 러	제조자
	모델명 및 기종
	제 조 번 호
시공내역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년월일
	특 기 사 항
[비고] ㅇ (규격) 12 ㎝×9 ㎝ ㅇ (재료) 100 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그림 2.7.1.2.9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2.7.1.2.10 가스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림 2.7.1.2.10에 에 따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 g/㎡)을 가스보일러 사용자에게 주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호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사용자	①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 화)
	④건축물소재지
시공자	⑤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⑦대 표 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사무소소재지	(전 화)
건축물	⑩분 류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
	⑪규 모	건축면적(),난방면적(),(평형)(세대) (층수)
보일러	⑫제 조 자 명		⑬제조번호
	⑭모 델 명		⑮ 급·배기방식
	사용가스종류		난 방 출 력
시공내역	배기통재료		배 기 통	높이: m, 직경: m
	보 일 러 설 치 장 소		전용보일러실,기타( )
	시공년월일	년 월 일
시 공 · 확 인 사 항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가스누출여부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KGS FU431, FU432, FU433의 2.7.1.2.10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그림 2.7.1.2.10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2.7.1.2.1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1.2.12, 2.7.1.2.13 (내용 생략)

2.7.1.2.14 가스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이상이 되게 한다.

2.7.1.2.15 (내용 생략)

2.7.1.2.16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게 하며,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게 한다.

< 신 설 >

< 신 설 >

2.7 연소기 기준

2.7.1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 설치

(현행과 같음)

2.7.1.1 적용범위

가스보일러 및 가스온수기(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00 000 ㎉/h(837 MJ)를 초과하는 보일러 및 (1)부터 (3)까지에 모두 해당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2.7.1.2 보일러 공통 설치기준

2.7.1.2.1 바닥설치형 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바닥면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형 보일러는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의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7.1.2.2 보일러를 설치하는 주위는 가연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가 아니어야 하며 조작·연소·확인 및 점검수리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7.1.2.3 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2.7.1.2.4, 2.7.1.2.5 (현행과 같음)

2.7.1.2.6 보일러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폐식보일러 및 급배기시설을 갖춘 전용보일러실에 설치된 반밀폐식보일러의 경우에는 지하실 또는 반지하실에 설치할 수 있다.

2.7.1.2.7 보일러의 가스접속배관은 금속배관 또는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사용하고,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확실히 접속한다.

2.7.1.2.8 (현행과 같음)

2.7.1.2.9 보일러를 설치 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에 대하여 그림 2.7.1.2.9의 시공 표지판을 부착한다.

시 공 표 지 판
시 공 자	명칭 또는 상호
	시공자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시공관리자성명	(전화번호)
보 일 러 (온수기)	제조자
	모델명 및 기종
	제 조 번 호
시공내역	설치기준적합여부
	시공년월일
	특 기 사 항
[비고] ㅇ (규격) 12 ㎝×9 ㎝(온수기는 9㎝×6 ㎝) ㅇ (재료) 100 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그림 2.7.1.2.9 보일러 시공표지판

2.7.1.2.10 보일러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보일러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림 2.7.1.2.10에 에 따른 보일러 설치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고 그 사본(지질 : 백상지 260 g/㎡)을 보일러 사용자에게 주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 호 가스보일러(온수기) 설치·시공 확인서
사용자	①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주 소	(전 화)
	④건축물소재지
시공자	⑤명칭 또는 상호		⑥ 시공자등록번호
	⑦대 표 자		⑧ 주민등록번호
	⑨사무소소재지	(전 화)
건축물	⑩분 류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타()
	⑪규 모	건축면적(),난방면적(),(평형)(세대) (층수)
(온수기) 보일러	⑫제 조 자 명		⑬제조번호
	⑭모 델 명		⑮ 급·배기방식
	사용가스종류		난 방 출 력
시공내역	배기통재료		배 기 통	높이: m, 직경: m
	보 일 러 설 치 장 소		전용보일러실,기타( )
	시공년월일	년 월 일
시 공 · 확 인 사 항	급기구, 상부환기구의 적합 여부
	공동배기구, 배기통의 막힘 여부
	가스누출여부
	보일러의 정상작동 여부
	배기가스 적정배기 여부
	사용교육의 실시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KGS FU431, FU432, FU433의 2.7.1.2.10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공자 (인)

그림 2.7.1.2.10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2.7.1.2.11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때는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연소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다만, 옥외형보일러는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지장이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1.2.12, 2.7.1.2.13 (현행과 같음)

2.7.1.2.14 보일러의 단독배기통톱 및 공동배기구톱에는 동력팬을 부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무동력팬을 부착할 경우에는 무동력팬의 유효단면적이 공동배기구의 단면적 이상이 되게 한다.

2.7.1.2.15 (현행과 같음)

2.7.1.2.16 보일러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보일러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하게 하며, 배기통과 보일러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 하여 기밀이 유지되게 한다.

2.7.1.2.17 개방형 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는 실내로 방출하는 온수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2.7.1.2.18 개방형 온수기는 2.7.1.2.3부터 2.7.1.2.7까지, 2.7.1.2.12부터 2.7.1.2.1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문구 수정

ㅇ 개방형 온수기도 적용범위에 포함(2.7.1.2.17)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시공표지판 부착 및 설치시공확인서 교부 및 보존을 하도록 서식에 반영

ㅇ 문구 수정

ㅇ 가스온수기의 부적정한 설치로 인한 질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 보일러와 동일한 시공이력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자의 책임시공 체계 확립을 통한 사고예방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문구 수정

ㅇ 개방형 온수기 기준

ㅇ 무자격자 시공 및 설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방형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시공표지판 부착 및 설치시공확인서 교부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보일러 설치기준 중 적용이 필요한 기준 적용

2.7.1.3.2 강제배기식

(1) 단독배기통 방식

(1-1), (1-2) (내용 생략)

< 신 설 >

(1-3) ∼ (1-6) (내용 생략)

2.7.1.4 밀폐식 보일러

(내용 생략)

2.7.1.4.1 일반사항

(1) ∼ (6) (내용 생략)

< 신 설 >

2.7.1.3.2 강제배기식

(1) 단독배기통 방식

(1-1), (1-2) (현행과 같음)

(1-3)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하고,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1-4) ∼ (1-7) (현행과 같음)

2.7.1.4 밀폐식 보일러

(현행과 같음)

2.7.1.4.1 일반사항

(1) ∼ (6) (현행과 같음)

(7) 급․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한다.

ㅇ 가스보일러의 사고사례를 보면 배기통이 은폐부 등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설치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을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기종에 관계없이 점검구 및 통기구를 설치토록 함.

ㅇ 제2009-1차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된 사항임( '09. 8. 18.)

2.7.2 보일러 이외의 연소기 설치기준

2.7.2.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하며,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2.7.2.2 (내용 생략)

2.7.2.3 배기통의 재료는 금속․석면 그 밖에 불연성인 것으로 한다.

2.7.2.4, 2.7.2.5 (내용 생략)

2.7.2 보일러 이외의 연소기 설치기준

2.7.2.1 개방형 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2.7.2.2 (현행과 같음)

2.7.2.3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2.7.2.4, 2.7.2.5 (현행과 같음)

ㅇ 2.7.1에 명시

ㅇ 가스보일러(가스소비량이 20만 kcal/h 초과)의 배기통 부식으로 CO가스가 누출되어 CO중독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

ㅇ 가스보일러(가스소비량 20만 kcal/h 이하)의 배기통 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제시

ㅇ 가스보일러(가스소비량 20만 kcal/h 초과)의 사고예방대책을 지식경제부에서 지시 및 검토(안) 구두 보고[2009.4.7(화)]

ㅇ 제2009-1차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된 사항임( '09. 8. 18.)

< 신 설 >

2.7.2.8 가스온풍기는 배기통이 가스온풍기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7.2.8.1 가스온풍기와 배기통은 나사식이나 플랜지식 또는 밴드식 등으로 접합한다.

2.7.2.8.2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ㆍ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7.2.8.3 배기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품이 있는 경우 성능인증품을 사용한다.

2.7.2.8.4 배기통의 호칭지름은 가스온풍기의 배기통접속부의 호칭지름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기통과 가스온풍기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석고붕대를 제외한다)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한다.

ㅇ 학교 숙직실, 운동부 숙소 등에 설치된 온풍기의 경우 배기통 이탈시 숙직실, 운동부 숙소에서 수면 시 폐가스 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ㅇ 제2009-1차 일반도시가스사업 및 가스사용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된 사항임( '09. 8. 18.)

< 신 설 >

2.7.4 연료전지 설치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2.7.1과 2.7.2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가스소비량이 232.6 ㎾(20만 ㎉/.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7.1과 2.7.2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 연료전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통일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연료전지는 LPG를 사용하여 전기와 열을 발생시키고, 배기가스도 발생하므로 연소기와 같이 별도의 설치기준 규정필요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6)나)에 따라 제48조제1항제1호ㆍ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규칙 별표 15 제1호가목6)나)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을 2.8.2.2.1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어 중복 내용 삭제

< 신 설 >

2.8.5 역화방지장치 설치

2.8.5.1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역화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조정기와 토치 사이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8.5.2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기되는 각각의 배관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용접 또는 용단작업용으로 사용하는 LP가스시설에서 발생되는 역화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역화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09. 2. 24(부천) 용접 작업 중 역화사고로 1명 사망, 5명 부상

※ 고압가스 시설의 경우 역화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음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2 완성검사

(1) (내용 생략)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

4.1.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4.1.3(2)는  제외한다)

(1-1) ∼ (1-2) (내용생략)

(1-3) 2.2에 따른 기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4) ∼ (1-6) (내용생략)

(1-7) 2.3.3.2에 따른 저장탱크 지하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8) ∼ (1-11) (내용생략)

(1-12) 2.4.1에 따른 가스설비 재료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13) 2.4.3에 따른 가스설비 두께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14) ∼ (1-18) (내용생략)

(1-19) 2.4.5에 따른 가스설비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20) 2.5.1에 따른 배관설비재료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21) 2.5.3에 따른 배관설비 두께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22) ∼ (1-26) (내용생략)

(1-27) 2.5.7.7에 따른 배관의 수중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28) (내용생략)

(1-29) 2.5.9.1에 따른 내압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30) ∼ (1-38) (내용생략)

(1-39) 2.8.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40) ∼ (1-50) (내용생략)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2.5는 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멱(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설치된 배관에만 적용한다]

(2-1) ∼ (2-2) (내용생략)

(2-3) 2.2에 따른 기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4) ∼ (2-6) (내용생략)

(2-7) 2.3.3.2에 따른 저장탱크 지하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8) ∼ (2-11) (내용생략)

(2-12) 2.4.1에 따른 가스설비 재료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3) 2.4.3에 따른 가스설비 두께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4) (내용생략)

(2-15) 2.4.5에 따른 가스설비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6) 2.5.1에 따른 배관설비재료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7) 2.5.3에 따른 배관설비 두께 및 강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8) ∼ (2-22) (내용생략)

(2-23) 2.5.7.7에 따른 배관의 수중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24) (내용생략)

(2-25) 2.5.9.1에 따른 내압성능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26) ∼ (2-32) (내용생략)

(2-33) 2.8.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34) ∼ (2-44) (내용생략)

4. 검사기준

4.1 검사항목

4.1.2 완성검사

(1) (현행과 같음)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의 사용시설[검사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4.1.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4.1.3(2)는  제외한다)

(1-1) ∼ (1-2) (현행과 동일)

(1-3) 2.2에 따른 기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에 한정한다)

(1-4) ∼ (1-6) (현행과 동일)

(1-7) (삭제)

(1-8) ∼ (1-11) (현행과 동일)

(1-12) (삭제)

(1-13) (삭제)

(1-14) ∼ (1-18) (현행과 동일)

(1-19) 2.4.5에 따른 가스설비 성능기준(기밀성능에 한정한다)에 적합한지 확인

(1-20) (삭제)

(1-21) (삭제)

(1-22) ∼ (1-26) (현행과 동일)

(1-27) (삭제)

(1-28) (현행과 동일)

(1-29) (삭제)

(1-30) ∼ (1-38) (현행과 동일)

(1-39) 2.8.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배관은 전기부식방지 전위측정에 한정한다)

(1-40) ∼ (1-50) (현행과 동일)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의 사용시설[검사범위는 저장설비로부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로 한다]

(2-1) ∼ (2-2) (현행과 동일)

(2-3) 2.2에 따른 기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에 한정한다)

(2-4) ∼ (2-6) (현행과 동일)

(2-7) (삭제)

(2-8) ∼ (2-11) (현행과 동일)

(2-12) (삭제)

(2-13) (삭제)

(2-14) (현행과 동일)

(2-15) 2.4.5에 따른 가스설비 성능기준(기밀성능에 한정한다)에 적합한지 확인

(2-16) (삭제)

(2-17) (삭제)

(2-18) ∼ (2-22) (현행과 동일)

(2-23) (삭제)

(2-24) (현행과 동일)

(2-25) (삭제)

(2-26) ∼ (2-32) (현행과 동일)

(2-33) 2.8.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배관은 전기부식방지 전위측정에 한정한다)

(2-34) ∼ (2-44) (현행과 동일)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의 검사범위를 도시가스사업법과 유사하게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만 검사하도록 규제 합리화

※ 도시가스의 경우 공동주택,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을 공동주택등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만 실시하고 있음

◦ 정기검사시 매몰된 저장탱크실의 기초는 확인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매몰저장탱크실의 바닥두께 등을 측정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재료를 확인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두께, 강도를 시험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내압시험을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배관이 도색되어 있으므로 재질을 확인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배관의 두께, 강도를 시험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수중배관을 확인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내압시험을 할 수 없음

◦ 지하에 설치된 배관 등의 부식방지 재료는 확인 불가능하므로 전위측정으로 한정함

ㅇ 4.1.2(2)의 개정사유와 같음

◦ 정기검사시 매몰된 저장탱크실의 기초는 확인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매몰저장탱크실의 바닥두께 등을 측정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재료를 확인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두께, 강도를 시험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내압시험을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배관이 도색되어 있음로 재질을 확인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배관의 두께, 강도를 시험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수중배관을 확인 할 수 없음

◦ 정기검사시 가스설비 내압시험을 할 수 없음

◦ 지하에 설치된 배관등의 부식방지 재료는 확인 불가능하므로 전위측정으로 한정함

4.2.2.2 가스설비 확인방법

4.2.2.2.2  가스설비는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의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용압력 (내용 생략)

(2) 내압시험 (내용 생략)

(3) 기밀시험

용기집합설비의 고압배관은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의 기밀시험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로 할 수 있다.

(3-1) ∼ (3-2) (내용 생략)

(3-3) 표 4.2.2.2.2(3)①에서 정한 배관의 내용적에 따른 소요시간 이상으로 (3-2)의 상태를 유지하여 압력의 변동을 압력측정기구에 따라 측정한다.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전기식다이아프램형압력계로 기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3-5)에 따른다.

표 4.2.2.2.2(3)① 내용적에 따른 기밀시험압력유지소요시간

해당배관의 내용적	기밀시험압력유지소요시간
10 L 이하	5분
10 L 초과 50 L 이하	10분
50 L 초과	24분

(3-4) (3-3)의 상태로 측정한 결과 압력의 변동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3-5)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는 시험할 부분의 용적 및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정한 기밀유지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처음과 마지막시험의 측정압력차가 압력측정기구의 허용 오차 안에 있을 때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온도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차에 대하여 보정한다.(표 4.2.2.2.2(3)② 생략)

4.2.2.2 가스설비 확인방법

4.2.2.2.2  가스설비는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의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으로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으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용압력 (현행과 같음)

(2) 내압시험  (현행과 같음)

(3) 기밀시험

기밀시험압력은 고압부의 경우 상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다만, 용기집합설비에서 자동절체기까지의 배관의 고압배관은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누출검사)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조정기 출구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 또는 호스의 기밀시험은 다음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로 할 수 있다.

(3-1) ∼ (3-2) (현행과 같음)

(3-3) 기밀시험방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매몰배관의 경우에는 (3-3-1)의 방법을 제외한다.

(3-3-1)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발포액을 이음부에 도포하여 거품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 합격으로 한다.

(3-3-2) 표 4.2.2.2.2(3)①에 따른 압력측정기의 종류와 시험할 부분의 용적 및 최고사용압력에 따라 정한 기밀유지시간 이상을 유지하여 처음과 마지막시험의 측정압력차가 압력측정기구의 허용 오차 안에 있을 때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처음과 마지막 시험의 온도차가 있는 경우에는 압력차에 대하여 보정한다.

종류	최고사용 압력	용적	기밀유지시간
수은주 게이지	0.3 ㎫ 미만	10 ㎥ 미만	10분
		10 ㎥ 이상 300 ㎥ 미만	V분. 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 주 게이지	0.03 ㎫ 이하	10 ㎥ 미만	10분
		10 ㎥ 이상 300 ㎥ 미만	V분. 다만, 6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전기식 다이어 프램형 압력계	0.1 ㎫ 미만	1 ㎥ 미만	4분
		1 ㎥ 이상 10 ㎥ 미만	40분
		10 ㎥ 이상 300 ㎥ 미만	4×V분. 다만, 2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4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 기록계	0.3 ㎫ 이하	10 L 이하	5분
		10 L 초과 50 L 이하	10분
		50 L 초과 1 ㎥ 미만	24분
		1 ㎥ 이상 10 ㎥ 미만	240분
		10 ㎥ 이상 300 ㎥ 미만	24×V분. 다만, 1,44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0.3 ㎫ 초과	10 L 이하	5분
		10 L 초과 50 L 이하	10분
		50 L 초과 1 ㎥ 미만	24분
		1 ㎥ 이상 10 ㎥ 미만	480분
		10 ㎥ 이상 300 ㎥ 미만	48×V분. 다만, 2,88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비고] 1. V는 피시험부분의 용적(단위 : ㎥)이다. 2. 전기식다이어프램형압력계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4.2.2.2.2(3)① 압력측정기의 종류별 기밀시험방법

◦ 검사는 합격 여부만 판단하고, 조치는  수검자가 하므로 문구 정리

◦ 정기검사시에는 사용압력으로 누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화기 설치시설의 고압부 기밀시험 근거 마련

◦ 배관 기밀시험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