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U433 2008(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8.1 주거용시설 특례

가스사용시설 중 주거용가스사용시설은 2.8.2 및 3.3.1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1 주거용시설 특례

가스사용시설 중 주거용가스사용시설은 2.8.2.2 및 3.3.1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인용조항 오류 정정

※ 종전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9호

19.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례

주거용 가스사용시설에 관하여는 이 표의 제8호ㆍ제16호 본문 및 제1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

2.1.4.4 입상관이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분리가능한 것으로서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단단한 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2.1.4.4 < 삭제 >

ㅇ 2.5.7.6.8과 중복내용 삭제

2.5.7.5.5 PE관을 매몰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생략)

(2) PE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ㆍ로케팅와이어[전선(나전선은 제외한다)의 굵기는 8 ㎟ 이상)] 등을 설치한다.

2.5.7.5.5 PE관을 매몰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현행과 같음)

(2) ------------------------------------------------------------------------------------------------------------------------------------------------- 6 ㎟ 이상----------------------

ㅇ 오기 정정

※ 종전 액법 통합고시 제3-2-2조 제3호

3. 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 수 있는 탐지형보호포ㆍ로케팅와이어[전선(나전선은 제외한다)의 굵기는 6 ㎟ 이상)]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5.7.6.3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한다.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벽ㆍ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 m의 높이에 폭 3 ㎝의 노란색 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노란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7.6.3 < 삭제 >

ㅇ 2.5.10과 중복내용 삭제

2.7.2 보일러이외의 연소기 설치기준

2.7.2.1 개방형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기구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2.7.2 보일러이외의 연소기 설치기준

2.7.2.1 개방형연소기를 설치한 실에는 환기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며,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ㅇ 누락내용 정정

※ 종전 액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14호가목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목욕탕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1.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4.1.2(2)는 제외한다)

(1-1) 2.1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2) 2.3에 따른 저장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3) 2.4에 따른 가스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4) 2.5에 따른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5) 2.7에 따른 연소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6) 2.8에 따른 사고예방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7) 2.9에 따른 피해저감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8) 2.10에 따른 부대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9) 2.11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신설 >

(1-10) 1.8.1에 따른 주거용시설 특례에 적합한지 확인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

(2-1) 2.1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2.1.1.2, 2.1.4.1, 2.1.4.2, 2.1.4.3은 제외한다)

(2-2) 2.3에 따른 저장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3) 2.4에 따른 가스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2.4.4.3, 2.4.4.4,  2.4.4.5는 제외한다)

(2-4) 2.5에 따른 배관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에 한정함]

(2-5) 2.8에 따른 사고예방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2.8.2.2는 제외한다)

(2-6) 2.9에 따른 피해저감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7) 2.10에 따른 부대설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8) 2.11에 따른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신설 >

(2-9) 1.8.1에 따른 주거용시설 특례에 적합한지 확인

4.1.2 완성검사

완성검사는 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규칙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4.1.2(2)는 제외한다)

(1-1) ～ (1-9) (현행과 같음)

(1-10) 1.6에 따른 용품의 사용제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11) 1.8.1에 따른 주거용시설 특례에 적합한지 확인

(2)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규칙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

(2-1) ～ (2-8) (현행과 같음)

(2-9) 1.6에 따른 용품의 사용제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2-10) 1.8.1에 따른 주거용시설 특례에 적합한지 확인

ㅇ 누락 및 조문번호 정정

※ 종전 액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바목ㆍ사목

별표 16 안전성확인ㆍ완성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2. 완성검사

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사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5
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4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시설	별표 15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5호[저장설비에서 건축물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 설치된 배관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말함]ㆍ제6호ㆍ제10호부터 제13호까지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ㆍ제19호ㆍ제20호

별표 15 제12호

12. 가스용품 등

용기, 특정설비 및 가스용품이 검사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