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FP333(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항목별 개정사유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2.8.6 안정공급설비 설치

< 신 설 >

2.8.6 안정공급설비 설치

2.8.6.1 규칙 별표 3 제1호가목8)사)에 따라 소형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2.8.6.2.1 펌프 또는 압축기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전용 운반자동차(“이하 벌크로리”라 한다)를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며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사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다만, 벌크로리를 확보한 자는 가스수급의 안정 및 운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또는 법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로 허가받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할 수 있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

(2) 벌크로리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하여야 하며, 벌크로리에는 해당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도색에 의하여 가로․세로 5㎝ 이상 크기의 문자로 표시할 것

(3) 별표 22제4호나목2)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운반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가스를 공급할 것

(4)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별표 22제4호가목1)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고용할 것(고용인원에 관하여는 영 별표 1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을 준용하되, 이 경우 “저장능력”은 “벌크로리 저장능력의 총합”으로 본다)

2.8.6.2.2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한다.

2.8.6.2.3 누출된 가스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로 유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벌크로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벌크로리의 주차위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과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 벌크로리의 저장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G = V/C

여기에서

G: 액화석유가스의 질량(단위: ㎏)

V: 벌크로리의 내용적(단위: L)

C: 프로판은 2.35, 부탄은 2.05의 수치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가스전용 운반자동차에 관한 법적 시설기준이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서로 상이하여 분쟁의 요소로 작용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키 위해 용어 및 시설기준을 통일함.

- 가스전용 운반자동차(벌크로리)는 허가받은 사업소의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확보 토록하고 상호 및 연락처 표시 의무화. 다만, 추가로 필요시 위탁운송(벌크로리)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위탁운송주체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

3.5 그 밖의 기준

< 신 설 >

3.5 그 밖의 기준

3.5.1 위탁운송

3.5.1.1 규칙 별표 3제1호가목8)사)(1)에 따라 운송을 위탁하는 자와 운송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을 위탁하는 자 :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와 법 제23조에 따른 판매방법을 준수할 것[(2-1)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운송을 위탁받은 자

(2-1) 벌크로리로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하는 경우 별표 3제1호나목2)하)에 따른 규정을 준수할 것

(2-2) 벌크로리를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확보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을 것

ㅇ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위탁운송시 준수하여야 할 규정과 불법위탁운송시 처벌에 관한 근거를 규정

4.1 검사항목

4.1.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38) 1.6에 따른 용품 사용제한에 적합한지 확인

(2) 2.1.1에 따른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3) 2.1.2에 따른 화기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1) 2.1.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39) 2.1.10에 따른 도로 연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40) 2.1.11에 따른 허가관청 보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5) 2.2에 따른 기초에 적합한지 확인

(4) 2.3.2.1.1에 따른 내열구조에 적합한지 확인

(5) 2.3.3.1.1에 따른 저장탱크간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6) 2.3.3.1.2(1)부터 2.3.3.1.2(3)까지와 2.3.3.1.2(7)에 따른 저장탱크 지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 신  설 >

(9) 2.3.3.3에 따른 저장설비 부압파괴방지 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4) 2.3.3.4에 따른 저장설비 과충전 경보·방지장치에 적합한지 확인

(10) 2.3.3.5에 따른 저장설비 폭발방지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7) 2.3.3.6에 따른 저장설비 방호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8) 2.4.5(기밀시험에 한정함)에 따른 가스설비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30) 2.5.4(비파괴시험은 제외함)에 따른 배관설비 접합에 적합한지 확인

(28) 2.5.5에 따른 배관설비 신축흡수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 신  설 >

(24) 2.5.7.1에 따른 배관 설치장소 선정에 적합한지 확인

(26) 2.5.7.3에 따른 배관 노출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3) 2.5.9(기밀성능에 한정함)에 따른 배관설비 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27) 2.5.10에 따른 배관설비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48) 2.5.11에 따른 사업소외 배관에 적합한지 확인

(20) 2.6.1에 따른 과압안전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3) 2.6.2에 따른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1) 2.6.3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6) 2.6.8에 따른 전기방폭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2) 2.6.9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2) 2.6.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4) 2.6.11에 따른 정전기제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1) 2.7.1에 따른 방류둑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2) 2.7.2에 따른 방호벽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5) 2.7.3에 따른 살수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9) 2.7.9에 따른 온도상승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9) 2.8.1.1에 따른 압력계 및 온도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8) 2.8.1.2에 따른 액면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7) 2.8.2에 따른 비상전력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6) 2.8.3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1) 2.8.4에 따른 운영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 신 설 >

(13) 2.9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41) 3.1.2.2.3에 따른 저장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2) 3.1.3.1, 3.1.3.2, 3.1.3.4 및 3.1.3.5에 따른 가스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3) 3.1.4(3.1.4.2는 제외한다)에 따른 배관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4) 3.2.1.3.1에 따른 제조 및 충전준비에 적합한지 확인

(45) 3.3.6에 따른 사고예방설비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46) 3.3.8.2에 따른 압력계 검사에 적합한지 확인

(47) 3.3.8.3에 따른 비상전력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17) 2.4.3에 따른 가스설비 두께 및 강도에 적합한지 확인

(25) 2.5.7.2에 따른 배관 매몰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1 검사항목

4.1.3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1) 1.6에 따른 용품 사용제한에 적합한지 확인

(2) 2.1.1에 따른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3) 2.1.2에 따른 화기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4) 2.1.4에 따른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5) 2.1.10에 따른 도로 연결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6) 2.1.11에 따른 허가관청 보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7)  2.2.3에 따른 저장탱크 고정에 적합한지 확인(지상형 저장탱크에 한함)

(8)  2.3.2.1.1에 따른 내열구조에 적합한지 확인

(9)  2.3.3.1.1에 따른 저장탱크간 거리에 적합한지 확인

(10) 2.3.3.1.2(1), 2.3.3.1.2(3-5) 및  2.3.3.1.2(7)에 따른 저장탱크 지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1) 2.3.3.1.3의 기준에 의한 저장능력 확보에 적합한지 확인

(12) 2.3.3.3에 따른 저장설비 부압파괴방지 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3)  2.3.3.4에 따른 저장설비 과충전 경보·방지장치에 적합한지 확인

(14) 2.3.3.5.3, 2.3.3.5.4에 따른 저장설비 폭발방지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15) 2.3.3.6에 따른 저장설비 방호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6) 2.4.5.1에 따른 가스설비 기밀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17) 2.5.4(비파괴시험은 제외함)에 따른 배관설비 접합에 적합한지 확인

(18) 2.5.5에 따른 배관설비 신축흡수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19) 2.5.6에 따른 배관설비 절연조치에 적합한지 확인

(20) 2.5.7.1.1에 따른 배관 설치장소 선정에 적합한지 확인

(21) 2.5.7.3에 따른 배관 노출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2) 2.5.9.1에 따른 배관설비 기밀성능에 적합한지 확인

(23) 2.5.10에 따른 배관설비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24) 2.5.11에 따른 사업소외 배관에 적합한지 확인

(25) 2.6.1에 따른 과압안전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6) 2.6.2에 따른 가스누출경보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7) 2.6.3(2.6.3.4는 제외한다)에 따른 긴급차단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8) 2.6.8에 따른 전기방폭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29) 2.6.9에 따른 환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0)  2.6.10에 따른 부식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지하에 설치된 저장탱크 및 배관은 전기적부식방지 전위측정에 한함)

(31) 2.6.11에 따른 정전기제거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2) 2.7.1에 따른 방류둑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3) 2.7.2에 따른 방호벽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방호벽의 기초는 제외한다)

(34) 2.7.3에 따른 살수장치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5) 2.7.9에 따른 온도상승방지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6) 2.8.1.1에 따른 압력계 및 온도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7) 2.8.1.2에 따른 액면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8) 2.8.2에 따른 비상전력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39) 2.8.3에 따른 통신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0) 2.8.4에 따른 운영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1) 2.8.6에 따른 안전공급설비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

(42) 2.9에 따른 표시에 적합한지 확인

(43) 3.1.2.2.3에 따른 저장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4) 3.1.3.1, 3.1.3.2, 3.1.3.4 및 3.1.3.5에 따른 가스설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5) 3.1.4(3.1.4.2는 제외한다)에 따른 배관 유지관리에 적합한지 확인

(46) 3.2.1.3.1에 따른 제조 및 충전 준비에 적합한지 확인

(47) 3.3.6에 따른 사고예방설비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48) 3.3.8.2에 따른 압력계 검사에 적합한지 확인

(49) 3.3.8.3에 따른 비상전력 점검에 적합한지 확인

< 삭 제 >

< 삭 제 >

◦정기검사 항목의 순서를 코드항목의 순서에 적합하게 정비

◦지하 저장탱크실에 설치된 탱크의 기초는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함

◦지하 저장탱크실의 구조(벽, 바닥두께 등)는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함

◦저장능력 확보기준(40톤 이상)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이의 추가 필요

※ 저장능력 감소는 변경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정기검사시 저장능력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지상 저장탱크내에 설치하는 폭발방지장치의 재료, 구조등은 정기검사시확인이 곤란함. 외면의 표시사항 등만 확인

◦ 문구 수정

◦부식방지를 위해 배관과 가스설비 사이의 절연조치 적정여부 확인필요

◦배관 설치시 부등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의 설치 금지 규정은 배관 최초 설치시인 완성검사시 확인하는 규정임

◦문구 수정

◦시설의 가동 중에 있어 긴급차단장치의 성능시험(분당 누출량이 50mL 이하)은 정기검사시 실시가 곤란함

◦지하에 설치된 배관등의 부식방지 재료는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하므로 전위측정으로 한정함

◦방호벽의 기초는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함

◦액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시 벌크로리 확보여부 확인

◦가스설비의 두께 및 강도는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함

◦매몰설치된 배관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정기검사시 확인이 곤란함

4.2 검사방법

4.2.1 안전성확인

4.2.1.4.6 배관의 도색 및 표시상태를 확인한다.

4.2 검사방법

4.2.1 안전성확인

< 삭 제 >

◦배관의 도색 및 표시상태는 충전시설의 지하매설 배관에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4.2.2.2 기초 확인방법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의 기초, 앵커볼트의 수량 및 규격, 저장탱크의 가대 등은 도면으로 확인하고 부등침하상태를 확인한다.

4.2.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4.2.2.2 기초 확인방법

저장탱크 및 가스설비의 기초, 앵커볼트의 수량 및 규격, 저장탱크의 가대 등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부등침하상태(지상형 저장탱크에 한한다)는 사업자가 측정한 측정기록을 확인한다.

◦부등침하상태 확인은 사업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기검사시는 사업자가 측정한 측정기록을 확인하도록 함

4.2.2.4 가스설비 확인방법

4.2.2.4.2  가스설비는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의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용압력 (내용 생략)

(2) 내압시험 (내용 생략)

(3) 기밀시험

(3-1) ~ (3-2) (내용 생략)

(3-3) 기밀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이상으로 하고, 누출의 확인은 규정압력을 10분간 이상 유지한 후 한다.

< 신  설 >

4.2.2.4 가스설비 확인방법

4.2.2.4.2  가스설비는 압력계 또는 자기압력기록계 등을 이용하여 상용압력의 1.5배(그 구조상 물로의 내압시험이 곤란하여 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실시하고,  상용압력 이상의 기체의 압력으로 기밀시험(공기·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으로 누출검사)을 실시하며,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상용압력 (현행과 같음)

(2) 내압시험 (현행과 같음)

(3) 기밀시험

(3-1) ~ (3-2) (현행과 같음)

(3-3) 기밀시험압력은 상용압력이상으로 하고, 기밀유지시간은 다음과 같다

용적	기밀유지시간
1㎥ 미만	48분
1㎥ 이상 10㎥ 미만	480분
10㎥ 이상 300㎥ 미만	48×V분. 다만 2,880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4) 내압 및 기밀시험 준비

내압 및 기밀시험에 필요한 조치는 검사 신청인이 한다.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의 합격기준인 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2-7)과 (3-5)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되는 내용 정리

◦누출검사시 기준이 되는 압력을 사용압력으로 명확히 함

◦기밀 유지시간 기준 제정

※ 고압가스시설과 동일하게 규정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 준비의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함

- 소방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의 준비는 검사신청인이 하도록 하고 있음